파주시는 2014년 2월 26일 법제처장과 관내 기업인을 초청, 문발산업단지 소재 (주)지엠피에서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인재 파주시장, 장동문 파주상공회의소회장 등 공무원과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현장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기업인들은 출판도시 등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제도 도입, 계획관리지역 공장부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산업단지내 업종별 배치계획 완화, 군사시설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장동문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과, 기업 경영을 담당하는 상공인의 뜻이 상향 수용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에 상공인이 참여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그간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지만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손톱 밑 가시처럼 작은 규제도 기업인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기업활동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고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